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집에서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아 강제추행으로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단골 술집에서 늦게까지 놀던 중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여, 만취한 상태로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경제적 생활의 곤란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례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우발적 실수였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측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하는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하며, 이종의 전력은 수 십년전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임
가정을 부양해야하는 한 가정의 가장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강제추행 불기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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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례] 잠든 여성에게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2120405706.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