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지속적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들이 4명이나 있지만,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의뢰인과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결혼 파탄의 원인을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가 자녀를 출산 한 직후에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이마의 상처를 봉합하는 성형외과 수술을 받기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등을 고루 고려해야 하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재판이혼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혼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비 지급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이혼 소송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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