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바람난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 손해배상 사례가 풍부한 이혼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결혼 생활 중 남편과 큰 문제없이 아이를 양육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남편이 퇴직 후 퇴직금으로 가게를 하며 알게 된 손님과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찾아 연락하지 마라 문자도 하였지만, 이후에도 의뢰인 몰래 관계를 지속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 손해배상 민사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원고는 혼인 생활을 원활히 유지하며, 자녀를 길러오고 있었으나, 피고의 등장으로 평온한 혼인생활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직접적인 연락으로 경고를 받아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원고의 남편을 만난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옴
원고는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함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
successful case
상간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불륜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 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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