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 사건 의뢰인은 수십 명의 성명불상자에게 금전을 받고 불법촬영 동영상을 판매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적용돼 상황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음란물을 금전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한 음란물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을 다수의 구매자들에 판매한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최대한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 횟수 역시 적은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이 사건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배포·유포하여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나빴는데요. 또한, 불법촬영물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 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관련 범죄로 곤란한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춰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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