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내연 관계가 드러나며, 관계 중 찍었던 내연녀의 나체 사진이 발각되어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내연녀와의 관계 중 서로 합의하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든 상태의 나체의 모습을 몰래 촬영함에 잘못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면서 해당 사진을 들키게 되며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의 전력이 없으며, 수사를 위해 임의로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사건의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카메라촬영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함
수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동의를 얻어 사진을 찍곤 해 범죄 인식이 낮았음
피해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 중임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는 성범죄로 엄히 처벌되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여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카메라촬영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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