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양료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이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녀를 남편 측이 맡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의뢰인에 양육비와 부양비를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을 받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인인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 및 부양료청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남편이 청구한 금액은 의뢰인이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감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양육비, 부양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의뢰인과 별거하게 된 이후 사건본인을 한 번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료와 양육비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었음
청구인은 의뢰인과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상당한 부양을 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부양료청구소송 감액 성공]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양육비 및 부양비 50% 이상 감액](/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6075656434.webp&w=828&q=75)
“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해 “청구인의 부양료로 정해진 날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 종료일 또는 별거 상태 해소일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00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 과거 양육비 1200만 원과 청구인의 부양료로 월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청구인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밝혀 절반 이상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경우 자녀양육비소송, 부양료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건은 상대방의 입장을 방어해 과도하게 책정된 양육비, 부양료를 감액 시킬 수 있었던 조력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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