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으며, 술 냄새에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소송에서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에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며 가다, 지나가는 차량의 끼어들기에 화가 나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의뢰인의 모습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7%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벌금형 2차례의 전과가 있기에 실형이 나올 것 같아,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다시는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재범 처벌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음주운전 이후 차량을 매도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센터를 다니며 치료를 받음
successful case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수치는 면허정지의 수치이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륜 음주운전변호사팀은 모든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재범의 난항에서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음주운전 소송에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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