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인터넷을 통해 만나,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각이 들통나 미성년자 성매매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동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범죄를 수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후 해당 성매매범죄를 신고당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건이기에 실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성매매범죄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성범죄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성매매범죄 피해자인 여성 역시 강압이 없었음 진술한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의 상태임
피해자 또한 강압이 아닌 자의로 참여한 사실을 진술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성매매범죄와 더불어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상되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담을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에 따른 맞춤형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성매매범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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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죄 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7124127014.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