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가게 직원들과 저녁에 회식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가게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뢰인은 오전 8시에 운전을 하였다가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였으나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술이 이미 다 깬 상태라고 생각하고 숙취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보다는 가게로 돌아가 잠을 자고 술이 깬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를 폐차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없앤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처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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