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폭행협박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어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문제없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그런 의뢰인에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차량을 타고 주행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여 차량과 부딪치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주행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막아서 차량과 충돌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음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주행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막아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음
successful case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비록 위 사례 의뢰인은 재판을 준비하는 도중 저희를 찾아 주셨으나,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변론하여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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