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판결 이후 전아내는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요청하여,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 중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별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이후 전아내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벌이로 재산을 마련하였기에 전아내의 무리한 재산분할요구를 막고자 대륜에 다시 한번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반소피고)는 외벌이를 하며,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피고(반소원고)는 혼인 이후 피곤을 핑계로 퇴사하여 혼인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았음에 원고의 비중이 높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경제적 상황에 대한 피고의 무관심 피력
원고는 혼인기간 중 외벌이를 함
가장 큰 재산분할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보증금 또한 원고의 부모가 마련해 준 것임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전아내인 피고로부터의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로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혼인관계파탄 책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였기에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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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전 아내의 이혼소송 반소 제기,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감액](/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9073739720.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