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결혼 5년 차로 아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내는 의뢰인이 벌어놓은 돈을 빼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한지 5년이 넘어 갑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아내와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통하여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을 원고가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신뢰가 무너져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혼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가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는 부인의 부재로 인한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결혼파탄의 원인이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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