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가정을 이루어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자신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이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20년차 주부로 남편과 자녀 2명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사업상 만나던 사이로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일단 결혼을 파탄나게 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혼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혼외 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의 배우자가 혼외관계를 알게 되어 이혼한 후 본격적으로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의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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