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나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당시 용서받았다 생각했지만, 이후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해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를 걸려 당시의 용서를 빌며 사죄를 받았다 생각했지만, 이후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의 나이였기에, 아동청소년법 또한 위반하게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우선 모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또 피해자에게도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반성문을 전달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과 피고인 또한 당시 미성년자의 상태로 어리숙한 성인식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 또한 당시의 미성년자로 성범죄의 인식이 낮았음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카메라촬영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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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처벌방어] 잠든 여자친구 나체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집행유예 성공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8050431339.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