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장애인성추행 등 다수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데요. 의뢰인은 장애인성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애 역시 마찬가지였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강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추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행위를 한 것에 무척이나 후회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호 대상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약 장애인성추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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