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재범이었기에 강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후에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부른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었기에 전문적이고 치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경험이 있는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므로 법무법인 대륜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번 있지만,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은 오래 전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전과 후, 알코올중독 치료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시면 늘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하는 택시영수증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과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주장함
의뢰인은 알코올중독치료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항상 택시를 이용했음
successful case
본 사건은 다수의 음주운전처벌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변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전과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에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전과가 10년이 넘어다는 포인트를 체크하여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으며, 재범방지 교육이수 등의 감형사유 역시 모두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및 음주운전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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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위기의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9062548499.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