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실형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추행했다고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후 모두가 잠이든 새벽,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데요. 현장에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증거 역시 뚜렷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실형을 면하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피의자를 용서하였음
피의자는 성범죄 교육을 들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검찰 단계 마무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추행했으나 강제추행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9085036432.webp&w=828&q=75)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강제추행실형을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셨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강제추행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각종 성범죄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르는데요. 대부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성범죄보안처분을 꺼리는 편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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