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혐의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수차례 측정 거부한 피고인 벌금형 방어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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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례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경찰서로 인계했는데요. 이곳에서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여러 번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그대로 차 안에서 잠이 듭니다. 경찰에 발각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설상가상 음주측정거부까지 하게 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관련 사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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