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이번까지 총 3회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며 유전병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란하여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으며, 친구가 대리비 쓰는 것이 미안해 대신 차량을 받아 대리를 불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잘 보이는 대로변에 차량을 이동한 후 차량에서 잠든 의뢰인은 행인의 신고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기에 처벌 방어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깊게 반성하며, 이전의 벌금형 이후 금주를 하였지만 건강검진에서 유전병의 발견으로 심란한 마음에 오랜만에 술을 마신 것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이번으로 음주운전재범 3회 차의 상황이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초기 대응부터 맡기며, 철저한 조력 아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음주운전전문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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