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 음주운전 전과 6범, 음주운전처벌 위기의 의뢰인에 대한 음주감형 조력함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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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9번에 달하는 음주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받고 싶다며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 기어를 잘못 건드려 차가 움직이게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차는 전진해 주차돼 있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6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실형을 살던 중 가석방 된 의뢰인은 음주감형이 절실하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운전을 할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청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처벌 이후, 의뢰인은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음주감형의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
현재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받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을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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