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사례 의뢰인은 학폭위가해자로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학폭 관련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받기 위해 학폭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다급하게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급식실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과 친한 친구였기에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데요. 서로 장난을 치다 피해 학생이 하지 말라는 소리에 의뢰인은 곧바로 장난을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들에게 장난을 건 소외 학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학생은 의뢰인과 피해학생을 뒤에서 밀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하중이 발생하자 피해학생은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대륜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학폭위가해자 조치 세부 기준을 근거로 신청인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밝혔습니다.
학폭위가해자였던 신청인은 4호 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사안이었음
학폭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분을 결정하였음
신청인은 이 사건을 고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폭이라 단정 지을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위 사례 의뢰인은 학폭위 처분 사항이 그대로 결정될 시 앞으로 대학 진학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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