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항소를 해서 의뢰인에게 이혼위자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항소를 하여 자신은 결혼이 파탄이 난 이후에 불륜 상대자를 만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오히려 이혼위자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원고가 제3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진정 어린 해명 없이, 오히려 배우자의 태도를 의부증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3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가 제3자와 만남을 가졌을 때 결혼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보기 힘든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의 항소에 대한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경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 소송에 특화된 맞춤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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