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는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이를 신고당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시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길거리로 나와, 지나가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수 회 반복하였으며, 미성년자시절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범행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스스로 정신병원 통원치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 지급을 완료함
가족들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의뢰인의 공연음란죄에서 CCTV 등 증거자료들이 명확하였기에, 이러한 상황에 맞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에 따른 적정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처벌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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