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오랜만에 회사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게 되어 음주운전2회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의 집에서 잠을 청했다가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더 이상 운전을 하기 않기 위하여 기숙사거주신청을 하여 거주지를 회사 기숙사로 옮긴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점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회사 기숙사로 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처벌에 관한 내용었는데요. 의뢰인은 오래지 않은 기간 내 음주운전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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