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취소 처분 감경받다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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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형량을 낮추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신청 과정까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냉동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업 종사자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의뢰인은 골목길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기에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로 면허취소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대비해야 했기에 의뢰인은 절실하게 낮은 형량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20년 전이며 첫 음주운전 이후, 2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며 음주운전을 제외하고서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과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
첫 음주운전 이후, 반성하고 2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취소 처분 감경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2081519156.webp&w=828&q=75)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륜은 의뢰인의 면허취소 이의신청 절차에도 조력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감경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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