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촬영죄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카메라촬영죄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성범죄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발 발등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카메라촬영죄를 저질렀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의학과에서 정신분석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절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대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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