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의 공연음란죄 변호 활약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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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 주변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공원을 활보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인해 이미 기소유예를 선고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전적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를 해칠 마음은 없었다며, 선처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공연음란죄에 대해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변호사의견 제출과 조사동행을 계획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의로 하반신을 덮고 있었기에 남들이 의뢰인의 성기노출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