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에 다급히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들에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가 뚜렷해 의뢰인은 무거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한 순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성범죄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를 지나다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을 의뢰인은 성적 욕구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아동들에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뢰인은 대륜 여자변호사에 공연음란죄처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아동 측에 진지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단순히 공연음란죄를 경범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공연음란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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