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방어] 미성년자 성폭력사건으로 징역 선고 받은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낸 성폭력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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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미성년자 성폭력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소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이 일하던 태권도장의 원생을 강제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1심의 성폭력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통해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하여 다소 무거운 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성폭력사건에 전문가와 함께 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해당 성폭력사건에서 의뢰인은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2심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충분히 반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소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있어 강제추행 행위는 유사강간 행위 내에 흡수하여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히 구금생활을 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1심에서 공소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중 더 넓은 개념인 유사강간죄만 적용돼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항소] 미성년자 성폭력사건으로 징역 선고 받은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낸 성폭력변호사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 중 특히 강제추행은 추행 중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강제추행은 유사강간 내에 흡수하여 재판받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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