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하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집에 잘 들어오는 일이 없었던 남편으로 인해 자녀 양육부터 집안일까지 모두 의뢰인 차지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친권,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외도 이외에도 모든 집안일을 의뢰인 혼자 도맡아 하는 등 문제가 많아 이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다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결혼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해 이혼을 성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사건본인 양육 역시 원고 몫이었던 점, 혼인 이후 모든 가정일을 원고 혼자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외도 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에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었음
친권자 역시 양육을 전담한 원고에 지정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증거자료 수집 등이 필요한데요.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이혼소송 결말]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전부 받아내며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62207770.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