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을 통하여 친권 및 양육권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통하여 이혼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통하여 친권과 양육권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항소를 통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도 아내가 가지길 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폭행, 폭언, 무책임, 가사 노동 및 양육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피고의 폭행, 폭언, 무책임, 가사 노동 및 양육이행 불이행 등을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가 원고와 별거한 이후부터 사건본인(자녀)을 원고가 키우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계기가 되어 원고가 별거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에 대한 방어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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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항소심서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시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63527043.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