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져 유사 강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사사건변호사 활약으로 청소년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3090447906.webp&w=828&q=75)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성년임에도 미성년자에게 유사강간을 행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세 미만인 자가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하거나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성범죄에 특화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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