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원고)은 외국에서 온 아내(피고)와 이혼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로서 교제하던 두 사람은 피고의 요구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법적부부로 인정되자마자 피고는 결혼생활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숨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에서 온 피고와 연애를 시작하고, 이내 피고의 요구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끝나자마자 피고는 네팔로 떠났으며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불법체류자 네팔인들과 함께 거주하며,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대륜에 자신은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이혼소송에 있어 피고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피고가 혼인신고 후, 네팔로 떠난 사실과 돌아와서도 네팔인들과 방을 얻어 따로 거주하고,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통화기록 및 문자기록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대륜은 위 사실을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이혼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피고가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결혼을 요구했으나 부부관계를 파탄냈다는 점 원
피고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합당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있는 증거와 주장을 구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수많은 축적데이터와 실력으로 승부하는 이혼재판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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