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주치상죄 등] 교통사고변호사, 타인의 운전면허로 운전한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성공
DAERYUN LAWFIRM
도주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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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길가며 주운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주치상죄 등 다 수의 혐의로 실형을 걱정하여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의 여행으로 들떠, 렌터카를 빌릴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었기에 이전에 주웠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였으며 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무면허에 처지에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장소를 벗어났으나,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에서도 도용한 운전면허증의 당사자인 마냥 개인정보를 작성하여 공문서부정행사의 혐의마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및 사문서위조 등 다 수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며 깊은 반성하고 있으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음에 군복무를 통해 자제력과 절도 있는 언행을 배우고 다시는 법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임을 굳게 약속하는 등 갱생의 의지를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갱생의 여지를 주장함
부모로부터 철저한 훈육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및 사문서위조 등 다양한 혐의로 인해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을 받아내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알맞은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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