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사내커플로 결혼하였으나, 이후 아내의 사내 불륜으로 이혼 후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내연애로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점점 회사일을 핑계로 늦게 퇴근하면서, 이에 다툼 후 결혼 생활이 소홀해지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본 아내의 핸드폰에서 아내의 오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깊은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상간남에게도 사실을 알렸지만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소송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의 불륜 행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방해받았으며, 이에 깊은 정신적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당당한 태도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를 고려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 가능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 및 상간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확보
상간남과 합의를 통해 3천만 원의 위자료 받아 의뢰인에 전달
successful case
처음 의뢰인이 피고에게 연락했을 때, 피고는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으나,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가 개입하면서부터 피고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으나, 이후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 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확정하므로,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등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대륜은 손해배상센터·이혼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3인의 전문팀이 최선의 조력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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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3천] 손해배상변호사, 이혼한 아내의 과거 상간남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22906399.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