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최종 음주 이후 많은 시간 경과함을 밝혀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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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번 음주운전3회 사건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으며, 무면허운전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대물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음주운전3회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점에서 14시간 지난 뒤 운전을 하였던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점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가족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위 음주운전3회 사례 의뢰인은 직전 동종 전과가 벌금형이었으나 10년 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 구속을 막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공판기일을 잡은 뒤 의뢰인의 음주 경위, 음주운전의 경위, 반성의 점, 탄원의 점, 대물교통사고 피해 회복의 점, 기타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입증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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