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성범죄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에 다양한 술을 마시고자 바텐더가 있는 바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저것 맛을 보다 보니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바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성범죄처벌받게 될 위기에 두려워진 의뢰인은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매우 많은 술을 마셔 만취의 상태였으며, 기억이 나질 않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배상을 통해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만취 상태의 우발적 실수임에 성범죄처벌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의자는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에게 사죄 후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 해당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당시의 목격자가 존재하였기에 기소유예가 최선의 결과였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에 따른 적정한 조력으로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성범죄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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