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 시간에는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들 것이라는 섣부른 생각으로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후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음주운전3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음주운전3회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기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는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게 된 내용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혹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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