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 보호처분 2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방어하고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다른 학교폭력가해자에 동조하긴 했으나 직접적인 폭력행위까지는 하지는 않았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중략) 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재산상의 손해
2. 재산이외의 손해
3. 명예회복처분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 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피고는 또 다른 학교폭력가해자에 동조하여 원고를 괴롭힌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피고가 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했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처벌, 보호처분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감액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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