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변론] 음주운전형량 감형으로 벌금형 받아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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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째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게 될 음주운전형량을 낮춰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다소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음주운전처벌로는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음주운전2회차인 현재는 꽤 높은 음주운전형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현장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2km로 무척 짧았다는 점과 어떠한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는 다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양한 사례가 있기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결할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륜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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