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회식에서 직장 동료를 껴 안으면서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 큰 일을 치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 자리에서 의뢰인을 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전까지 그 어떤 전과도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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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82710241.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