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형] 전문변호인, 피해회복 노력 강조해 경미한 벌금형 마무리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 혐의 적용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도를 걷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는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탑승한 경찰차에서도 발길질을 해 큰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손상을 가했다고 합니다.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만큼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해회복 위해 형사공탁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만약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임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하였음

■ 피고인은 형사공탁 등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벌인 사건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경찰관에 사과한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유리한 정상 요소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속히 혐의를 벗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