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8세의 남성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협하던 성인(피해자)에게 대항하다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청소년폭행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폭행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메신저로 자신의 동생을 욕했다고 주장하며 찾아온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내 동생을 욕했으니 스포츠도박을 위한 통장을 빌려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더불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을 방해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고 청소년폭행범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폭행합의금 중재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초동대응을 통해 사건이 형사부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는 의뢰인이 폭행을 한 이유는 피해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폭행의 정도도 단 1회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폭행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사실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위협을 막기 위해 폭행했다는 점
단 1차례의 폭행만 일어났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청소년폭행은 해당 청소년의 폭행행위 및 비행행위에 대한 맥락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동기 및 청소년이 해당 행위를 했던 이유 등을 파악하여 감형사유를 비롯한 변론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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