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소송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청구,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액이 부담되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액받고 싶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과거양육비청구 등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격 차이는 싸움을 발생 시켰고, 급기야 상대방은 잦은 가출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인 불명의 지병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과도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등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가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원고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가출을 감행하는 등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음
원고는 사건본인에 들어가는 치료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
피고는 신체 건강이 악화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successful case
성격차이 등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한데요. 유책사유는 없으나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의 감정이 악화된 경우 6호의 이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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