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 갈등 끝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산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때 남편과 음식점을 열어서 운영하며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남편과 별거한 상태이며 다른 직업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자산형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판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식점에서 보조활동을 하며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재산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의 경제활동으로 부부 공동의 자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일방당사자에게 있더라도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일방당사자에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부부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무사히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의 파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 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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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재산분할 받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5033208528.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