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방어] 장애인 준강간 및 성추행처벌 방어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장애인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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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 70대)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장애인여성 2명을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준강강죄 및 성추행처벌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두 명의 장애인에 대해 준강간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처벌 등은 다소 형벌이 높아질 수 있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마을에서 교류하며 지낸 사이였기에 이 역시 변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먼저 의뢰인이 70대 고령의 남성이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올바른 인지 및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준강간을 행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성추행피해자와는 합의노력을 통해 성추행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와 정신과치료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힘들었다는 것

준강간의 경우, 미수로 그쳤다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법원이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라는 점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만큼 정상적인 인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륜이 제시한 의뢰인의 진단서 등을 통하여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단순한 감형사유가 아닌 증거로 입증가능한 감형사유가 명확하게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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