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앞서 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무심코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많이 후회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촬영 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있던 동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치마 입은 여성 동영상 촬영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5050532619.webp&w=828&q=75)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 이상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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