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추행죄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성추행한 바가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대륜 전주성범죄변호사에 자초지종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마사지업소에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불편함을 느끼고 자세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관리사가 의뢰인이 성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오해를 받기 싫어 직접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성추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성추행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전주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세를 바꾸는 중 실수로 관리사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수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마사지 도중 자세를 바꾸려 했을 뿐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음
설령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더라도 이는 실수였을 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었음
피해자는 마사지 시작 전부터 녹음을 하는 등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로써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일도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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