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힘들게 일을 마치고 가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4분의 1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측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하여 음주운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받아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샀습니다. 캔맥주를 4분의 1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하여 음주운전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0.008%~0.03%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면 혈중알콜농도의 분해 소멸에 관한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피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1%라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임을 단정하기 힘들다는 점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 불기소 사건이었는데요. 변호사상담 등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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