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지 4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이혼위자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은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으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간 뒤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이혼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를 원고가 키우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에게 주는 것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혼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피고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는 점
자녀의 양육을 현재 원고가 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혼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 소송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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